中, 희토류 보호정책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중국의 희토류자원보호정책이 단기간내에 끝나지 않을 전망이라고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30일 보도했다.

'제3차 중.일 경제대화' 중 일본에서 중국이 희토류수출제한에 대해 풀어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중국상무부부장인 천더밍(陈德铭)은 "희토류 제한조치는 세계무역 조직 규정에 부합된다"며 "희토류 발전전략을 제출하는 것은 국가의 합법적 권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전문가는 "환경문제를 고려하고 서방국가가 중국에 대한 기술적 수출을 제한하듯이 중국또한 희토류자원보호정책은 단기간내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부장은 "중국이 다만 희토류 수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채굴, 생산, 무역 등 전체적으로 제한한다"며 "희토류를 대량으로 채굴하는 것은 생태환경에 비교적 큰 파괴를 불러올 수 있고, 환경보호와 국가안전 등을 고려해 수출제한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문은 일본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며 "중국이 유일하게 가격이 비교적 낮은 생산대국"이라며 "중국은 7월 희토류 수출을 감소하기로 결정한 이래, 희토류 원소의 시장가격을 20% 상승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전자상품 생산 대국인 일본은 중국 희토류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본 나라중의 하나다. 일본은 희토류 자원의 8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 한편 선진국들의 반대에 대해 중국은 희토류 제한정책을 풀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국제시장 연구부부주임 바이밍(白明)은 국제무역의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희토류 또한 중국의 중요한 무역추이며 중국의 희토류 자원보호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부합되고, 단기간 내에 다른 나라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유럽과 미국 일본은 중국 희토류보호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에 대한 기술수출제한 또한 풀어주지 않는다고 신문은 밝혔다.

바이 부주임은 "매번 중.일 경제대화를 할 경우 중국이 일본에서 기술수출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지만 한 번도 타협한적이 없다"며 "그들(일본)이 중국 희토류보호정책에 대해 책망하기 전에 자신(일본)의 기술수출제한정책이 세계무역기구에 부합되는지 살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중국정부는 지난 7월 올해 희토류 수출량을 지난해보다 40%나 줄어든 3만여t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본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고, 향후에도 수출량을 계속 제한한다면 친환경 하이브리드차 및 가전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희토류는 자동차용 이차전지, LED,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나 신소재, 영구자석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소재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사용량의 95%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바오터우 시는 중국 내 희토류 생산의 60%, 세계 생산량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