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가계부채 더 압박할 것

가계부채가 급상승하며 국내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울러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합해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60%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8.29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3월까지 DTI가 한시적으로 폐지돼 국내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을 심각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돼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협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6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03년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이래 최대치로서 지난 2분기 말 현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65.2%를 기록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기업호민관실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고 대출만기일이 눈앞에 닥친 서민들이 많아져 이자비용과 중도상환 수수료 등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며 “가계대출부실 후폭풍이 금융권은 물론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전망돼 향후 추가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부실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 달 말까지 2분기 가계대출 잔액 418조9천억원 중 주택담보대출이 273조2천억원이라고 밝혀 가계대출 부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부동산정책 연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08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60~61%대를 오르내렸으나 2009년 1분기 63.1%로 급상승했고, 그해 3분기 64%를 돌파해 올해 1분기에는 65.1%를 기록했다”라며 “일자리 부족으로 생계형 주택담보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가계대출 부실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분기 말 현재 341조 6천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0.1%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8.29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취약계층의 큰 손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재 주택경기가 장기조정국면으로 접어들며 가격이 안정기를 거치고 있는데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경우 취약계층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부연설명이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필두로 가계대출이라는 뇌관이 터지면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가자 정부내부에서도 대책마련에 시급한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29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가계부채 규모 급증을 적절히 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