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R&D 1천억불 감세혜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연구ㆍ개발(R&D)에 대해 10년에 걸쳐 총 1천억달러(약 117조원) 규모의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8일 클리블랜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 이를 영구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향후 10년간에 걸쳐 1천억달러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겠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여타 기업 관련 세제혜택을 축소해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이 같은 방안은 오는 11월 미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업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양책을 추가로 내놓음으로써 경제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으로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에 다수 의석을 내줄 위기에 처했다. 공화당도 기업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소요 재원 조달 방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공화당이 11월 선거 전에 관련 법안을 쉽게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R&D투자에 대한 임시 세액공제 조치는 지난해 종료됐으며, 현재 세액공제 연장 방안이 상원에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 한편 조지 부시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도 재임 시절 R&D투자에 대한 영구적 세액공제 방침을 내세웠지만 이를 추진하는 데에 실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기업의 R&D 활동에 대한 영구적인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로라 타이슨 위원은 이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세액공제 조치가 즉각적인 고용창출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고용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