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금융·노동·제도부실, 번지기 전에 손써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139개 국가 중 한국은 지난해 19위에서 3계단 하락해 22위로 밀려났다. 한국은 12개 세부 평가부문 중거시경제과 시장규모, 고등교육 및 훈련,인프라, 기술 수용의 적극성, 기업 혁신,보건 및 초등교육 등에서는 20위권 내외였지만, 금융시장 성숙도는 무려 83위, 노동시장 효율성 78위, 상품시장 효율성 38위, 기업 활동 성숙도는 24위에 그쳤다.

재산권보호, 정부규제, 정책결정 투명성 등을 평가한 제도적 요인도 62위로 전체 순위와 괴리가 컸다. 특히 제도적 요인에서 기업 이사회의
효율성은 57위에서 98위로,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67위에서 105위로, 정부규제부담은 98위에서 108위로 내려앉으며 바닥권에 도달했다.

금융시장 성숙도에서도 기존 7개 지표의 순위가 모두 하락했으며 특히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38위에서 59위로, 대출의 용이성은 80위에서 118위로, 벤처자본 이용가능성은 64위에서 98위로 크게 하락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국가경쟁력이 3계단 하락했다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시킨다. 특히 전체 순위와 괴리가 큰 금융시장, 노동시장, 상품시장, 제도적 요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조사결과에 나타난 이 문제들은 놀랄 만한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다.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지금껏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노동시장과 기업 성숙도 문제는 서로 맞물려 대표적인 사회갈등으로 이어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제도는 합리적인 조정 역할을 해내지 못했고, 제도를 보완해야 할 정치권은 각종 부패로 얼룩지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
은 지 오래다. 이처럼 한 부분의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영역으로 번져간다. 취약한 부분을 서둘러 정비하지 않는다면 양호한 다른 부분들도 점차 부실해질 것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도 정부, 노동계, 재계, 정치권의 유기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사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고 했다. 썩는 부위를 그대로 두었다간 통째로 잘라 내거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