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망]바젤 금융규제 강화, 은행업종 긍정적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27개 회원국 감독기관장들은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는데 합의하고, 해당 내용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규제강화라는 측면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될 우려도 있지만 국내은행들이 이미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은행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은행 이미 강화된 기준 충족
주요내용은 기본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 자본비율을 각각 4%에서 6%, 2%에서 4.5%로 상향조정하고, 위기대응용 손실보전완충자본을 2.5% 추가 확보하며,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필요에 따라 2.5%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규제강화라는 측면에서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될 우려도 있지만, 국내은행들의 경우 기본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 자본비율 등은 이미 요구 수준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추가적인 자본 확충 부담은 없을 전망이다. 특히 KB금융, 하나금융은 상대적으로 기본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 자본비율 측면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행일정도 2013 년~2015 년의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성장성, 배당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배정현 SK증권 연구원은 "최근까지 은행주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성장정체, 자산부실화 우려감 등이 선반영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자본규제 도입으로 인한 국내은행주에 대한 센터멘트상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자산부실 우려감과 관련해 과도한 성장 추구를 사전적으로 제어하는 장치가 강화돼 은행산업의 건전성 관련 센티멘트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규제조치로 해외은행들에 미치는 영향 또한 국내은행주 투자심리 측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은행 등 일부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불확실성의 감소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상업은행의 경우에도 이번 규제가 요구하고 있는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바젤위원회의 자본규제 합의발표는 은행주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요인으로 작용해 은행업종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현재 은행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은행과 동일하게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2019년까지 기본자기자본비율 8.5%, 보통주 자본비율 7.0%를 충족해야 하는데 국내 4개 지주회사 모두 기본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 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