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 시행 2주…실거래 개선 없이 전세값만 고공행진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온 지 2주가 지났지만 사실상 실거래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해 실패한 정책이라는 날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 재개 등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연이어 시행되고 있지만 시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또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 극심한 인플레 압박에도 불구,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 금융권 전반에서도 부동산대책을 측면지원하고 있지만 거래시장에서는 눈치 보기가 여전하며 실거래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대책의 직·간접 효과를 기대했던 신규분양시장과 입주시장도 거래에 숨통이 막힌 채 특별한 호재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후 2주가 지났지만 시장의 반응이 무덤덤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 대부분은 금융규제완화가 실거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연구원의 김의성 연구원은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부동산 경기를 살펴보며 거래를 미루는 눈치보기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매매가는 수도권 곳곳에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수요자들이 전세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전세가만 상승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서울시 매매가는 0.07%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지역도 모두 내림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보합세를 유지하던 전세가는 전부 상승세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가 0.12% 올랐다.

이는 DTI규제 완화가 한시적이란 제약 때문에 실제적 효과가 미비해 수요자들의 심리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이번 8.29부동산활성화 대책이 이미 “실패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전세가 급등이 계속되며 정부차원에서 전세가를 잡기 위한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감도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진작을 목표로 내건 대책이 오히려 실거래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전세가를 부추기며 역효과를 양산하고 있다”라며 “금융규제완화는 실거래 개선에 제한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내놓은 대책으로 수요자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거래가 신통치 못하자 주택담보대출도 기대와 달리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DTI 완화 대책이 본격 시행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총 6일 동안 시중 5개 은행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실적은 모두 1조3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책 시행 전 6일 동안 거래 실적(1조2천450억원)보다 19.4%(2천417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DTI규제가 풀리면서 대출이 몰릴 것으로 관측됐지만 거의 문의가 없는 상황”이라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시행 첫날 8명만이 신청하는 등 대출창구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신규분양시장과 입주시장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대책 발표 후 신규분양 공급량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인 주당 평균 1~2건에 그치고 있고 입주물량이 산재한 경기도 용인시와 파주시 일대 등에서는 분양시장이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