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한국경제, 장밋빛전망에 취해있지 않나

해외 금융사와 국내 민간경제연구기관들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에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들이 내놓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그동안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장밋빛과 달리 하향 조정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 BOA메릴린치와 BNP파리바는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3.6%, 3.9%로 내려잡았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전망치를 3.8%로 제시했다. 이들은 세계경기둔화로 수출증가율이 한자릿수로 하락하고 설비투자 증가세도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고, 부동산 경기부진, 이자부담 증대에 따른 가계의 소비부진의 심각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들과 전혀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는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양호한 대내외 경제여건에 힘입어 연간 5% 내외의 성장세를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KDI도 내년 성장률을 각각 4.5%와 4.4%로 내다보며 국내경기 상승세를 의심하지 않았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맞붙는 것이 경제전망이고, 때가 돼봐야 어느 쪽이 맞췄는지 알게 되지만, 전망의 근거인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은 비관론이 보다 명료해 보인다. 우선 대외요인으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해외 금융사와 국내 민간 경제연구기관들도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주요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동반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내요인인 국내사정도 심각하다. 정책 약발이 듣지 않는 부동산 침체와 막대한 가계대출 부담으로 인한 소비부진은 비관적인 전망에 힘을 싣는다. 물론 비관론이 틀리고 낙관론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의 역사는 낙관론에 취해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를 잊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충분히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침체기 가운데 있다. 지금의 시점이 훗날 경제역사에서 침체기의 끝자락일지, 더 극심한 고행의 시작일지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