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예산점검] 300조원이 넘는 나라살림 ‘어디어디’에 쓰일까

역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서며 예산이 투입되는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우선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편성이 친(親)서민정책에 초점을 맞췄고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에 예산을 집중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재정운용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면 충분히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총지출, 국가채무 등 목표치 달성에 큰 걸림돌이 없는 이상 예산집행에 따른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경기가 회복세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긴박하게 지출을 늘려야 할 상황도 아니고 세수가 갑자기 줄거나 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세율 조정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부분도 정부가 GDP 대비 35.2% 수준으로 설정한 것도 재정 건전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은 올해 예산(15조1천165억원) 보다 0.4% 증가한데 그친 15조1천732억원으로 결정됐지만 성장잠재력에 따라 증액 규모가 결정돼 예산집행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부는 신성장기반지원 융자를 올해 1조1천600억원에서 내년에는 7천820억원으로 줄이고, 산업금융지원은 3조1천267억원에서 2조8천815억원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시장선점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 그린카, 바이오·의료기기 분야는 오히려 예산을 더 편성함으로써 가시적인 성장가능성에 초점을 둬 예산축소에 따른 역효과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예산도 올해보다 5.4%(815억원) 증가한 1조5천893억원으로 책정하며 고용안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 점도 ‘2011 본예산 편성’에서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녹색·IT·지식서비스 등 미래 유망산업의 인력양성 사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고용안정에 시너지효과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유망산업 인력양성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올해 1천32억원에서 내년 1천96억원으로 늘게 되고, 수혜 인원은 1만3천700명에서 1만5천5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현연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예산과 관련, 고졸 이하 미취업자의 취업능력을 높이기로 한 방안은 환영할 만하다”라며 “신 성장산업에 대한 예산투입이 고용찰출 예산과 연계된다면 일자리창출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전했다.

다만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인턴 및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 친서민 정책에 예산을 집중한 것을 대중인기영합주의의 하나고, 오히려 재무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GDP대비 부채규모를 30%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 한다”라며 “다소 낙관적이라는 비관론에도 불구, 현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기 때문에 경제회복의 온기가 내년에는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친(親)서민 예산 편성 외에 이번 본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편성됐는지 간략히 알아보고 예산 편성 의미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정리해봤다.

◆ 백년대계(百年大計)위한 교육지원 확대

정부는 본예산 편성을 통해 교육 분야 예산을 올해 본예산(38조2천557억원)보다 8.0% 증가한 41조3천296억원으로 결정하며 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보통 유아초증등교육 예산이 교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예산을 올해 32조5천467억원 보다 3조원 가까이 늘어난 35조5천54억원으로 책정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교육 예산은 친(親)서민 정책과 발맞춰 사회취약 층 교육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라며 “방과 후 학교 예산이 100여 억원 확대됐고, 영어봉사 장학생 지원도 대폭 늘어나는 등 교육 예산 분배에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

예산편성이 저소득 성적우수 장학금(1천억원)이 신설되는 등 저소득층 지원에 힘을 쏟았고 높은 등록금으로 고민하는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규모도 기존 1천817억원에서 3천313억원으로 확대했다는 게 그의 부연설명이었다.

한편 정부는 대학 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강사료 인상 및 연구사업 지원(714억원 → 1천40억원)예산도 증액했다.

◆ 국방예산은 증액, 통일대비 예산도 마련

2011년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국방 및 대북 지원 예산 책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전년대비 3.8% 늘어나는 데 그쳤던 국방 예산을 천안함 침몰 사건 등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해 내년에는 31조3천억원으로 5.8%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북방한계선(NLL) 침투 및 국지도발, 핵·미사일·특수부대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전력 확충에 2조6천억원을 배정하며 불시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또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열악한 근무환경이 드러난 해군특수전여단(UDT) 수중폭파팀·해난구조대(SSU)의 위험근무수당을 20% 인상하고, 함정수당도 10% 올려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강화했다.

한편 정부는 대북 식량·비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과 남북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도적 지원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식량 40만t, 비료 30만t 지원에 근거해 책정된다.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은 올해 3천987억원에서 내년 3천998억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통일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고 학교·사회 통일교육 강화 예산을 크게 늘림으로써(56억원→81억원) 남·북 통일에 대비한 기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 도로신설 예산 0원, SOC예산은 큰 폭 줄었다

이번 예산안에서의 또 다른 특징은 건국이후 처음으로 도로신설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SOC사업 중 하나인 4대강사업에 대한 예산은 늘어났지만 나머지 SOC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전체 SOC예산은 올해 25조1천억 보다 800억원 가량 줄어든 24조3천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늘렸던 SOC 재정투자 규모를 위기 이전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라며 “단지 도로신설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지 않았을 뿐, 도로 건설 예산 중 대부분은 기존도로 용량보강이나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체 SOC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 해운, 항만(-2천574억원), 물류 등  주요 SOC 사업이 큰 폭으로 삭감돼 성장 동력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래성장동력 찾기에 예산을 집중했지만, 기존 SOC사업이 축소되며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 때문이다.
반면 철도 건설예산은 5조3천512억원에서 5조4천523억원으로 1천억원 이상 늘어나며 저탄소·녹생 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 R&D 적극 지원…저탄소·녹색성장 산업 집중 육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본예산(13조7천억원)보다 8.6% 증가한 14조9천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정부 R&D예산에서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올해 3조5천424억원(43.5%)에서 내년에는 3조8천863억원(46.2%)로 늘려 잡았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개발 지원은 올해 2조2천억원에서 내년은 2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삶의 질 향상 및 우주개발 등 거대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 3년 만에 공무원 임금 인상

2년 연속 동결됐던 공무원 임금이 내년에는 인상된다. 지난 2년간의 물가상승률(2008년 4.7%, 2009년 2.8%)과 대기업의 임금상승률(2008년 2.7%, 2009년 4%) 등을 감안한 5.1% 인상이다.

현재 공무원 정원을 감안할 때 임금이 1% 오르면 예산이 6천억원 더 소요된다. 때문에 5.1% 인상이면 3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임금과의 격차, 물가 전망 등을 감안해 실질소득 보전 차원에서 5.1%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 임금 인상이 추진되면서 관련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도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임금 인상안과 더불어 공공기관 연봉 인상은 경영성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기관별로 차등화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