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예산점검]내년 나라 살림 ‘309조6천억원’

내년도 국내 살림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5.7%로 늘어난 309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본예산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선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개선을 위해 총수입(314조6천억원) 증가율 8.2%보다 2.5%포인트 낮게 편성됐다. 하지만 본예산이 확정되며 국가채무는 407조2천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36.1%)에서 436조8천억원(35.2%)으로 증가하게 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가고 있다.

일단 정부는 경기회복의 온기를 사회 저변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민취약계층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충,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선택과 집중전략을 통해 서민층이 경기회복세를 실감케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조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예산(안)’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으며 오는 10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대 분야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9.3%), 외교·통일(9.0%), 연구·개발(R&D)(8.6%), 교육(8.0%), 보건·복지·노동(6.2%), 국방(5.8%) 등의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노동분야는 최저생계비 인상(5.6%)과 무상보육 확대,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등으로 6.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전년대비 8.3% 인상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비중(27.9%)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친(親)서민으로 요약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친 서민 기조에 따라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올해보다 5조원 이상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도로에 대한 신규 투자를 자제하면서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일단 2천662억원인 국고배당은 내년을 기점으로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수혜계층별로는 무상보육 확대, 전문계고 무상교육, 초중등 무상급식 등 8대 분야의 서민희망예산에10.1%, 3조원이 늘어난 32조1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관련 류성걸 재정부 2차관은 “당초 예상보다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고 이에 따라 세입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 세입 증가율이 세출증가율보다 높아졌다”면서 “세수가 늘어난 부분을 미래 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었고, 서민생활에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파되도록 했기 때문에 재정재출도 늘어나게 됐다” 본예산 편성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