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예산점검] ‘친서민 정책’에 초점 서민희망·미래대비에 18%집중

이번에 확정한 2011년도 예산안은 국정 핵심과제인 ‘공정 사회’와 친서민정책의 화두에 발 맞춰 서민생활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서민희망예산은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 과제를 선정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서민희망예산을 살펴보면 일단 생애기간 중 가장 필요한 보육, 아동안전, 교육, 주거·의료를 핵심 복지서비스로 선정하고 취약계층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에 집중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런 취지로 어린이 집에 아이(만 0~5세)를 보낼 경우, 월 소득 450만원(4인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원(정액제)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해 취업여성의 출산 여건을 개선해주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도 눈에 띈다. 서민희망예산에 따르면 전문계고 학생 교육비 전액 지원과 함께 저소득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1천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마련돼 1만9천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주거안정과 의료지원을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 21만호 공급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지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노후 주택 개보수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는 1인당 136만3천원에서 내년 143만9천원으로 5.6% 인상하기로 조처했다.

소요 예산은 32조1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조원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교육 분야 예산 증가액 중 대부분이 서민계층 교육비 지원에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예산안 확정이 친서민 정책에 발을 맞췄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는 경기회복과 고용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공공부문은 줄이고 민간부문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규모는 올해 58만개에서 내년 56만개로 줄어든다. 정부는 대신 고졸이하 청년층,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단기일자리, 취업알선을 연계한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역민간단체가 협력해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 올해(171억원)보다 2배 가량 늘어난 32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류 차관은 “일을 통한 자립 유도, 소득수준과 취약계층 지원을 고려해 2014년까지의 예산안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했다”라며 “서민 복지와 교육에 예산을 집중한 것이 이번 본예산 산정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 친(親)서민·경제안정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까

한편 이번 예산안이 세출 증가율은 낮고, 경제 성장률과 세입 증가율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권 차원에서 친 서민 정책에 집중, 보건·복지·노동·교육 등에 관한 지출이 대폭 늘어나다보니 정부의 세출 억제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총지출 증가율이나 총수입 증가율에 대한 예상이 다소 낙관적이기 때문에 서민희망예산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일각의 분석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은 5%의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국세 수입 증가율을 10.2%로 예상하고 총수입 증가율을 8.2%로 잡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보건, 복지, 노동 등 서민 관련 분야의 지출이 증가하면 총지출 증가율이 정부안보다 더 높아져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본예산에 편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재무건전성을 담보하고 경제안정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친서민 정책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민층 지원에 집중하더라도, 예산을 고르게 배분하려고 노력했다”라며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30%초반으로 낮춰 재정 건전성만 확보된다면 현실성 있는 예산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복지지원액을 크게 늘려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꼭 지출할 부분과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선택·집중’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훼손은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관계자의 부연설명이었다.

◆ 성장잠재력 회복에 역점, 재무건전성 확보 측면 지원

관계자들은 이번 예산안이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에도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며, 친(親)서민 정책을 측면 지원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분야에 예산을 집중, 불필요한 예산 소요를 줄이고 남는 부분을 친서민 예산지원에 집중하는 전략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런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미래 도약 - 지속가능 성장 - 함께하는 성장'을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20조8천억원 보다  2조9천억원 증액된 23조7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일단 무주공산을 점령해 ‘예산집행 효과’를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시장 선점자가 없는 로봇(1천302억원), 바이오신약(1천101억원), 그린카(1천360억원) 등 첨단융합산업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다.

더불어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기술(900억원)과 자동차 조선 융합신산업, 정보기술, 에너지등 5대 핵심선도기술(955억원)에 예산을 편성하고 기초연구와 미래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부문에 1조22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견고한 경제성장세를 이어가고 재무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투입 대비 가시적인 효과가 큰 원전수출산업화와 신흥시장개척은 당초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4대강 살리기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1천억원이 늘어난 3조3천억원을 투입하고, 수자원공사는 별도로 3조8천억원을 자체 투자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이 많은 도로 투자를 줄이고 철도 투자 비중을 현재 1.5(도로)대 1(철도)에서 내년에는 1.3대 1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소·상공인의 생활보장과 견고한 경제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SSM확산에 대비, 골목슈퍼 4천개를 현대식 점포로 개량하고 이를 2012년까지 1만개로 높이는데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컨설팅, 간판교체 등에 슈퍼 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 현대화 자금 융자도 확대한다. 또한 연간 2천4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사업도 내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장잠재력이 큰 부분에 예산을 집중한 것은 견고한 경제성장세를 유지, 재무건전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며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경제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예산도 편성돼 친서민·경제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5%경제성장률 담보 되야 실현가능성 있어

이번 2011년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5%이상 확보되야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5%라는 성장전망치를 제시한 것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 고용·소득회복 등에 힘입어 내수도 견고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에는 정부가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친서민 정책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경제성장률 5%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뉜 상황이다. 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 경제의 특성상 세계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좌우될 소지도 있다는 점이 암초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경기 둔화와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중국 경기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분석이 이 같은 우려를 한몫 거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성장에 탄력을 받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따른 정책목표를 이루면 잠재성장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이번 예산안의 실현 가능성은 결국 정부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성장 동력 개발과 내수활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