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학자금 제한, 대학생 찬반양론 ‘팽팽’

정부는 내년부터 부실대학에는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실제로 30개 부실대학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대학생 558명을 대상으로 부실대학 학자금 제한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48.6%로 나타났다. 그러나 찬성도 40.5%나 되어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0.9%였다.
 
이중 부실대학 학자금 제한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4년제 일반대학(50.5%)이 전문대학(41.8%)보다, 지방권 대학(52.9%)이 서울권 대학(35.7%)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실대학 학자금 제한을 반대하는 학생들은 그 이유로 ▶‘부실의 책임이 대학이 아닌 학생에게 돌아가므로’(44.3%)를 첫 손에 꼽았다. 일단 학자금 대출 제한에 1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부실대학이 아닌 직접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이라는 얘기다. 
 
▶‘지방대, 전문대 등 특정대학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므로’(40.2%)란 의견도 많았는데,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부실대학은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되어 있기도 했다. 또한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처럼 ▶‘대학의 부실을 측정하는 기준이 적절하지 않으므로’(13.7%)라는 의견도 있었고 ▶‘부실대학 퇴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1.8%)처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학생도 있었다.
 
반면 부실대학 학자금 제한을 찬성하는 학생들은 ▶‘효율적으로 부실대학을 퇴출시킬 수 있으므로’(36.7%)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학자금 제한은 곧 대학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부실대학을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부실대학 명단 발표가 학교운영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31.9%)라는 의견도 많았다. 즉 부실대학 명단 발표 자체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학교 운영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부실대학에 국고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31.4%)라고 답한 학생들도 상당수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 중 22.0%는 재학 중인 학교가 이미 부실대학으로 선정되었거나, 앞으로 선정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절반 이상이 부실대학 선정 이후에는 ▶‘타 학교로 편입∙입학한다’(56.9%)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그대로 다닌다’는 43.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