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지정 남발로 상처만 남은 서울시

정부와 서울시가 야심차게 출발했던 뉴타운 사업이 ’암초’에 부딪치고 있다.

이유는 조합원간 분쟁으로 착공조차 못한 것이 원인이다. 뉴타운 개발이 중단 철거지역은 폐가로 변해 '범죄 온상’으로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강남과 강북의 지역차를 좁히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1년 넘게 뉴타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주택 철거 작업이 중단돼 폐허로 변하고 있다. 마치 폭탄을 맞은 듯 부서진 빈집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고 빈집 안에는 주인이 버리고 간 가구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방치된 폐가에는 청소년 탈선이나 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빈 술병과 종이컵이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보면 최근에도 누군가 이 빈집에 들어와 술을 마시는 등 탈선행위기 행해진 증거들이 남아있다.

지난 2월에 일어난 김길태 사건의 경우도 이 같이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 곳이 재개발로 버려진 빈집이었다.

뉴타운 개발 지역 인근에 사는 한 시민은 "밤에는 빈집들이 너무 어두워 아무 것도 안보이고 무서워서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지역 자율방범대로 근무하는 한 정경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 피고 술도 마시는 광경을 종종 목격된다"며 "인적이 드문 지역이라 우범지역 될 위험이 많다"고 말했다.

뉴타운 개발로 버려진 빈집은 서울에만 4천 2백여 채에 이러 전체 재개발 주택의 17%에 이른다.

서울 답십리 뉴타운 구역, 대부분이 집을 비우고 전세를 얻어 떠났지만 조합과 조합원 간에 소송이 벌어져 뉴타운 개발은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 이주비로 은행에서 빌린 돈만 2천9백억원 달하고 매달 30억 원을 이자로 물고 있다. 늘어나는 경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빚을 내서라도 갚아야 할 돈이라 살던 집까지 버리고 전세를 전전하는 조합원들은 속이 터질 지경이다.

뉴타운 조합원인 권경분 씨는 "하루빨리 청산하고 싶다"며 "이제 아파트도 원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말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아예 뉴타운을 취소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35곳의 뉴타운이 지정됐는데 지난 2002년 3곳에 처음 지정된데 이어 2003년과 2005년에 걸쳐 차례로 지정이 됐다.

뉴타운은 개발 대상지역이 아주 넓기 때문에 구역별로 나눠 개발을 하는데 전체 구역 305곳 가운데 지금까지 준공된 곳은 15개 구역, 4.9%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뉴타운 하겠다고 정비 구역으로 지정해 온갖 규제는 다 해놓고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구역이 무려 206곳이나 된다. 이유는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난 2002년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된 왕십리 뉴타운 2구역이다. 그러나 지정된지 8년만에 간신히 어제야 첫 삽을 떴다.

한태수 왕십리뉴타운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장은 "일부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주가 좀 지연이 됐고 또 동의서 걷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뉴타운 개발이 지연된 원인을 설명했다.

또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지정이 남발됐고 도시재생이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뉴타운 개발도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버렸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도심 재생 사업은 구역 지정이 되는 순간 매매가격에 미래 가치가 선반영되면서 크게 오르는 장점이 있지만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지 않다면 사업 진행 속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뉴타운 사업으로 지정된 서울의 한 지역은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까지 내걸렸다.

주민들도 처음엔 환영했지만, 1년 만에 생각이 바뀌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상 단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된 탓에 늘어난 비용을 주민들이 떠 앉게 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뉴타운 개발은 이른바 돈이 되는 사업으로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세 차익이란 환상을 버리고 공공사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시세 차익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쳐 도심을 정비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전세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개발의 속도를 조절하고 절차와 비용을 투명하게 하는 공공관리제를 정착시켜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