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부진에 유동성 악화로 ‘산넘어 산’

LH가 통합 전 추진된 PF(파이낸셜 프로젝트)사업 부실도 부채 증가의 원인이다. PF 사업부실로 인해 4조원에 이르는 토지매각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15개 PF사업에 5조2293억원의 토지를 매각했지만, 이 중 3조9444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미회수 사유는 PF사업진행 부진에 따른 것이 2조7963억원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약정회수기간 경과분 6283억원, 비축용임대주택관련 5065억원, 회수예상 133억원 등이다.총 사업비 5조671억원과 관련, 토지매각대금 2조3601억원의 알파돔시티 성남판교 복합단지 사업은 현재까지 LH가 회수한 금액이 8730억원으로 4248억원은 납부기한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LH가 공모한 PF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데도 직원들의 돈잔치는 도를 넘었다. 현재 6개 회사에서 고액 골프회원권 9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39억 5800만원 규모다.

이들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 중 9개 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남양주별내 매가볼시티’,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광명역세권 엠시티개발’. ‘파주운정 유니온아크개발’ 등 4개 사업은 PF회사만 설립했을 뿐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했다. 또 3개사업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아산배방 펜타포트개발’은 전체 사업 중 일부 공사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316회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사업이 부진해도 골프를 즐겨 공기업의 부채를 부담해야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 분양대금 연체로 유동성 악화

LH공사는 민간 건설사로부터 받아야 할 택지분양대금이 대거 연체돼 자금 유동성이 더욱 악화됐다.
8월말 기준 세종시, 경기 양주 옥정 지구 등 총 33개 사업지구 107필지(460만6000㎡)에서 민간 건설사가 LH에 내야 할 2조3767억3200만원의 택지분양대금이 연체 중이다. 토지대금을 연체중인 국내 건설사들은 모두 80개 업체로 미납원금은 총 2조1796억500만원으로 미납이자는 3억4600만원, 연체이자는 1967억8200만원이었다. 80개 건설사 중 2개 업체는 미납이자까지 연체하고 있으며,1000억원 이상을 연체하고 있는 건설사도 3곳이나 됐다. 최근 건설경기가 어렵다보니 민간 건설사들이 LH
에 택분양대금 지급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LH공사도 사업자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렇듯 LH공사가 중앙정부와 시군 지자체, 민간 건설사와의 자금 유동성 원활 미흡으로 부채가 증가돼 연계 파트너와의 소통이 필요
한 시점이다.

◆ 잦은 설계변경으로 3조원 날려

빚더미인 LH공사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3조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날렸다. LH는 지난 5년간 100억원 이상 933개 건설공사 사업을 수행하며 총 4368회의 설계변경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은 당초 37조3703억에서 42조1532억원으로 4조7829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물가변동에 따른 증가액 1조8575억원을 제외한 2조9254억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이다. 사업비 증가에 이어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위해 적립한 434억원의 사내복지근로기금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위해 적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임금동결분의 보전용도로 쓴 것과 관련해 LH 사장에게‘주의’를 통보를 내린 바 있다.

2006년 이후 LH 전체 직원의 15%가 금품 항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 금액은 7억여원에 달했다. 이렇듯 LH공사 내부의 금품 수수도 부재증가를 더욱 가중시켰다. 사내직원들의 잘못으로 죄 없는 시민들이 이를 부담해야 하는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