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자 84억원… 성과급 파티에 직원 금품수수 잇따라

LH공사가 지난해 부채가 무려 109조24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공기업들의 부채는 곧 국민들의세금으로 채워진다. 안 그래도 서민경제가 침체되고 물가 급등, 날씨 이변으로 채소값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공기업의 빚까지 떠안게 돼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공사의 부채는 109조원으로 국가채무 360조원의
30%, 공기업 부채 213조원의 51%를 각각 차지했다. 하루 이자로만 84억원을 낸다. 구체적으로 국민임대 사업으로 27조원, 신도시·택지 사업 27조원, 세종·혁신도시 사업으로 10조등의 부채다.

LH공사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중앙정부의 국민주택기금 미지급, 수도권 시·군의 각종 간선기반시설 설치비용 떠 넘기기, PF(파이낸셜 프로젝트)사업 부실로 인한 토지매각 대금 미발급,민간 건설사로부터 받아야 할 택지 분양대금이 대거 연체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 제대 자금 못줘 부채만 늘어

국토해양위원회 김진애 의원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사업 승인 후 기금 지급까지 평균 반년이 소요됐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사업승인 이후 국토부는 2006년에 6471억원, 2007년 8079억원을 LH에 미지급했다. 2008년에는 2조7370억원으로 미지급액이 크게 증가했고,지난해에도 1조9185억원에 달했다.

제때 지급되지 못한 자금으로 인해 LH는 자체자금 또는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는 금융이자·부채의 증가로 이어졌다. 미지급으로 인한 금융이자 부담은 최근 4년간 632억원으로 추정된다.

국토부의 상급 기금 미지급이 계속되면 사업 지연으로 주택공급 목표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LH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또 경기도와 시·군이 LH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법령에도 없는 간선기반시설 설치비용 2조원을 떠넘겨 재정난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감사원이 LH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4조700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법령에 근거 없이 LH에 전가해 부채 부담을 더욱 높게 했다. 특히 경기도와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기반시설을 요구한 경우는 14개 사업지구에 1조990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5610억원은 이미 집행됐고, 1조4000억원은 미집행된 상태다.

도는 지난해 8월 용인구성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한 LH에 사업지구와 상관없는 광교신도시~삼막곡간 도로 건설을 요구해 184억원의 사업비를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동서간선도로 용지비와 하천정비 등 12개 시설비용 7433억원을 LH에 떠넘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에 없던 시설 비용이 추가되면서 ㎡당 499원에서 42만8299원의 원가상승요인을 가져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업지구의 조성원가가 상승하고, 이는 또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 부담으로 돌아온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