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속가능 성장위한 개도국 지원·글로벌 금융안전망 제안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의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워싱턴·런던·피츠버그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기존 의제로서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편'이다. 둘째는 G20이 위기 대응을 넘어 명실상부한 전세계 최상위 경제포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새로이 제시하고 있는 '개발 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들 수 있다.

◆ 기존 의제(Follow-up agenda)

G20이 지난 2년간 정책공조를 통해 전세계가 제2의 대공황으로 빠지는 것을 막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피츠버그 정상회의부터는 단순 위기 대응을 넘어 전세계 경제의 중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위기 대응과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각국의 재정·금융정책과 환율정책, 출구전략 등 정책공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G20이 회원국의 정책 방향이 공동의 목표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서로 평가(Mutual Assessment)해 지속가능한 국제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G20 차원의 정책대안(Policy Options)을 마련하는 것이 거시경제정책 공조의 핵심이다.

금융규제 개혁 이슈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금융기관의 부실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기 재발을 막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부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G20은 47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해 점검하고 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 중에서도 ▲은행의 자본구조가 적정한지 여부 ▲대마불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대형 금융기관(SIFIs)들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 ▲금융위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적자금의 금융권 분담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졌다. 이들 국제금융기구가 위기를 예측하는 데도 실패했으며 위기 대응에도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이 제기된 것. 따라서 국제금융기구 개혁 방안은 기능 개편과 자본 확충을 통해 향후 유사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전철을 밟지 않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가 선진국 위주로 구성돼 있는 것도 개혁 대상이다. 이들 기구는 1945년 출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경제의 역학 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국제금융기구의 내부 개혁을 위해 후진국과 개도국의 비중을 보다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 새로운 의제(New agenda)

6월 캐나다 정상회의에서는 기존 주제에 대해 구체적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G20의 효율성을 과시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면,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개도국의 빈곤 해소 및 경제 발전을 통해 각국 간 개발 격차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무역, 지식 공유, 금융접근성 개선 등을 중심으로 G20이 저소득 국가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G20이 진정한 최상위 포럼이 되기 위해서는 G20에 참가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개도국과 저개발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비중은 작지만, 개발도상국의 성장이 세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라는 점에서 개도국 지원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G20이 다루어야 할 필수적인 과제다.

그동안 원조 수혜국이었던 한국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성공적인 개발 경험과 더불어 한국은 1997년, 2008년의 두 차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을 통한 빈곤 극복, 외환 및 금융위기 극복 등의 경험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경제 기초 여건에 문제가 없는 국가들도 위기로 고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그 결과 신흥개도국은 일종의 자기 보험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쌓아 왔다. 글로벌 차원의 금융안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위기 방지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상들의 공통된 인식이 있다. 이에 한국은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서 급작스런 자본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새로운 의제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