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목표제' 도입…G20정상 막판 진통 예상

이번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세계 경제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상수지 목표제를 도입키로 합의한 것이 또다른 큰 성과물이다.

경상수지 목표제는 한국이 처음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에게 제안했으며 글로벌 무역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번 경주회의에서 논의된 경상수지 목표제는 '±4%'를 지켜야 한다는 규제를 부과하는 대신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자발적으로 균형으로 돌아가도록 해 구속적 합의의 성격을 띠진 않는다.

23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G20회의 폐막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전세계적인 대외불균형에 한도를 두자고 합의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불균형 해소 문제는 다자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미국의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도입과 관련 "미국은 강한 달러를 지지한다"며 "이는 미국이 글로벌 금융안정에 책임진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율 불안을 줄이고, 보호무역주의의 압력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결국에는 무역흑자국들이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강화하는 등 미국에서의 개혁과 유사한 보완적인 개혁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환율전쟁을 벌였던 중국이 이번 회의에서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중국도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대화에 참여해 국제공조에 적극적이었다”고 답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회의는 주요 선진국가들이 함께 모여 세계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절실함으로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중국도 더이상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야심찬 국내개혁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위한 합의는 오는 G20서울정상회의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정상회의를 3주 가량 앞둔 시점에서 대표적 경상수지 흑자국인 중국과 적자국인 미국간의 막판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날 G20회의가 끝나고 나서 중국측은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단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6% 이상을 신흥.개도국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중대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신화통신은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위안화 환율 문제를 의식한 듯 환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 제도를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는 다른 합의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제시한 경상수지 목표제가 다음달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앞으로 마련할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서울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도출할테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