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대출·보증지원에 중소기업 홀대

수은이 수출대금 지원, 대출, 보증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이 제출한 수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연간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수출팩토링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약 20%에 불과하다.

지난해 수은이 지원한 수출팩토링 총 금액은 1조5911억원인데 중소기업에 지원된 것은 19%에 불과한 3028억원에 그쳤다.

매년 대기업 지원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비했다.

올해도 지원 실적 역시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 8월까지 대기업이 지원받은 수출팩토링은 총 9194억원 중 7385억원(80%)에 대기업에 해당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1809억원(20%)만 지원돼 대기업 편중현상이 지속되고 있었다.매년 수출팩토링 지원 기업수가 30여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0%를 차지고 있었다.
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지원 현황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출입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총액은 25조7600억원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한 반해 중소기업은 5조345억원(16.3%)
로 대기업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보증규모는 대기업이 14조9042억원으로 중소기업(9303억원)의 16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