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외면하는 공기업, 이대로 좋은가] ⑧ 한국수출입은행

지난달에 끝난 국정감사에서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막대한 빚더미가 드러나면서 여론들로 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서민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국민들은 물가·전세값 상승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들은 임직원 간에 돈잔치를 벌여 자기만 실속을 챙겨왔다.

그것도 몇 십조의 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방만한 경영을 벌여인 것으로 드러나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쏟게 했다.

공기업들의 부채는 곧 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민들도 이 소식에 분노하고 있다. 공기업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세금이 늘어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경우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경쟁으로 나타난 긴장감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수료 수입으로 배불리 먹고살 수 있는 구조이다. 한마디로 힘들이지 않고
쉽게 돈벌 수 있는 ‘신의 직장’인 셈이다.

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보니 자금도 쉽게 구할 수 있어 방만한 경영으로 천 억여원의 복지혜택으로 치장으로 혀를 내두르게 했다.

금융 공기업인 한국수출입은행도 이중 하나에 속하고 있다.

◆ “매출은 줄었고 손해까지 봤는데 인건비는 상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일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수출입은행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지만 1
인당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계속 매출 감소세를 보인 수은은 지난해 영업이익에서 1940억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7년 2459억원에 비해 21%나 줄어든 셈이다.

반면 수은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82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200만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수은 직원 총 716명 중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직원이 약 16%에 해당되는 131명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방만 경영에 이어 보증을 잘못 써다가 환손실 814억원을 떠안은 사실로 밝혀졌다.

국회 개정재정위원회 강운태 의원(민주당, 광주남구)은 같은 날 수은 국감에서 “수은의 여신관리와 보증심사가 엉망이다”고 질타했다.

수은은 지난해 5월 7일과 8월 19일에 두 차례나 J모사 조선 기업을 대상으로 814억원의 보증을 써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수은은 J조선이 50억원의 환손실을 본 것이 확인된 상태로 알려졌다.
J조선의 환손실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은이 환위험에 대한 조취를 취하지 않아 환손실 814억원을 대신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강운태 의원은 “수은은 J조선이 환위험에 노출돼있는 상태에서도 보증을 해 보증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보증 후 환율 급등에 따른 환파생상품 불안이 있었음
에도  보증기업의 환위험 관리 등 어떠한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국회 국감에서도 수출중소기업 환위험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해 수은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를 통해 수은은 매출 감소와 환손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인건비 상승 등 방만한 복지혜택을 벌인 셈이다.

또, 수은이 외환은행 지분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통해 헐값으로 팔아 4백3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했고 향후 5백70억 가량의 추
가 손실을 보게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론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 체결때 주당 평균 6,800원에 취득한 우선주 3천86만주를
5,400원에 매각해 총 4백32억원의 손실이 생겼다.

수은은 론스타가 거래실행일(2003년 10월31일) 후 3년 이내에 콜옵션에 따라 수출입은행 보유 잔여 우선주(4천9백13만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이면계약
까지 체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경환 의원이 제출한 국감자료에는 론스타가 행사하는 콜옵션 가격은 수출입은행의 주당 평균 취득가격 6800원보다 1,160원이 적은 5,640원에 불과해 잔여 우선주를 론스타가 매수할 경우 수출입은행은 5백70
억원의 추가 손실을 보게 된다고 지적됐다.

수은 측은 “론스타측과 이면계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비밀유지 조건이 붙어있어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대신 이사회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