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내년 예산 무상급식 'ZERO' 편성에 반발

서울 자치구가 서울시의 무상급식 'ZERO' 편성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1일 오전 7시 종로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긴급간담회를 열어 지난 10일에 발표된 2011년도 시 예산안의 무상급식 예산 'ZERO' 편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자치구에서는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 결식아동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10일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ZERO'로 편성한 반면,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3무 학교사업(학교폭력, 사교육, 학습준비물)을 위한 예산을 1445억원을 편성했다고 구청장 협의회가 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의 이러한 태도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협의회는 무상급식 예산분담 비율을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1년 각자치구 분담비율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기로 입을 모았다.

지난 10일에 발표된 서울시 내년 예산안에 대해 협의회는 "'자치구 청렴도 평가'를 비롯해 22개의 인센티브 사업이 '자치구 길들이기'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일관하고 내년 인센티브 사업에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인센티브사업은 자치구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것을 악용한다"며 "말 잘 듣는 자치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횡포다"고 강하게 말했다.

자치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지원을 위해 2차례를 걸쳐 건의하였는데도 오세훈 시장의 묵묵무답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다시 한번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상급식이 예산에 빠지지는 않았다"며 "예산 목록에 보면 서울시의 공략대로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을 짜 향후 278억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민선5기 공약 중에서 무상급식에 관해 2014년까지 소득하위 계층 30%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초교 저학년부터 시행해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초 중학교 100%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시교육청과 시의회와의 입장차가 아직 좁혀지지 못해 난향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공약대로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대로 반영 아직 교육청과의 입장차가 있어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이가?'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며 "교육환경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타결이 돼 반영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