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위기, 더 커진다…규모별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부산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로 주춤하는 듯 했던 저축은행 위기가 하반기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규모별로 차별화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위기와 구조조정 방향'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앞으로 추가 발생할 부실과 당국의 실사로 혹시 나타날 수 있는 숨겨진 부실 등으로 인해, 금년 하반기 발표될 FY2010 실적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뿐만 아니라 캠코로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매각과 관련, 향후 부실로 전환될 상당 규모의 잠재부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롭게 대두될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등이 취해질 경우 위기가 저축은행산업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은행권을 중심으로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유도하고 있지만, 결국 또 다시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금융시장에서 정상영업을 지속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공적자금 투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1980년대 후반 미국 최대의 저축대부조합(S&Ls)인 American Savings Bank의 부실을 배드뱅크(Bad Bank)를 통해 처리한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 그는 "저축은행의 양극화가 뚜렷한 상태에서 규모별로 차별화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부실화가 심각한 은행급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업무영역이 다소 넓어질 수 있는 지방은행화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취약해진 지방·중소도시 등의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을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미 대형화된 저축은행의 독자 생존은 수익모델 부족 등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보고서는 "지역의 가계와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지방은행화 및 지역 상호금융이 은행으로 전환한 일본의 제2지방은행 벤치마킹을 검토하는 한편, 나중에 실패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대부분의 중소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거쳐 지역 서민과 자영업 등을 지원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실추된 신뢰를 회복해, 지역특성에 맞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지역정보와 모니터링 방식을 활용하고,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일상 감사의 효율성 제고 등 내부통제제도 확립을 주문했다.

한편, 보고서는 저축은행 스스로도 지역밀착형 서비스와 같은 자신의 장점을 살린 차별화 전략과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접근으로 수신구조를 개선하고, 수익모델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려는 자구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고금리 이외의 방법으로 서민의 자산형성을 위한 수신기능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서민 목돈마련 자금형성에 있어 정책당국과 협의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성을 최대로 활용하여 서민맞춤대출서비스(이지론), 대출 환승론 등과 같은 지역밀착 서비스 및 틈새시장 개발을 통해 대형금융기관과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자체 CB(크레딧뷰로)를 만들어 고객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근거로 본연의 무담보 신용담보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