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어린이 내년부터 사실상 의무교육

내년부터 취학 전 만 5세에 대한 사실상 의무교육이 시행된다.

정부는 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취학 전 만 5세에 대한 의무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게 된다.

동시에 현재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 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한다. 올해 월 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난다.

만 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이 제도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다.

만 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지난 1997년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에 명문화된 것으로, 현재는 소득기준으로 전체의 70%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 '만 5세 공통과정' 적용을 통해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던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