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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字 논평]만 5세 의무교육 환영은 하지만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에 대해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보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만 5세 어린이 모두에게 확대 지원한다. 의무교육이 9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면 유아교육의 상향 평준화가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을 피하려면 충분한 논의와 재정확보 등 제대로 된 준비가 뒤따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