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9월까지 연착륙유도

이규현 기자 | 입력 2011.07.04 20:42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9월 말까지 연기하고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 9월 말까지는 부실을 이유로 문을 닫는 저축은행은 없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한 저축은행 자본 확충을 돕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은 좀더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자칫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할 경우 저축은행 ‘뱅크런(예금인출사태)’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 정상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당장 5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한 20개 경영진단반을 85개 저축은행에 나눠서 동시에 내려보낸다. 경영진단반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영진단 결과 경영개선권고 대상인 BIS 비율 5% 미만인 저축은행에도 정상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 3% 이상이면 최장 6개월가량, 1% 이상이면 최장 1년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다. 5% 미만이라고 무조건 영업정지 수순을 밟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또한 BIS 비율 5% 이상인 정상 저축은행에 대해선 저축은행이 원하면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자본 확충을 돕기로 했다. 확실한 시장 신뢰를 확보해 영업력을 높일 수 있게 상환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주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금융위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때 예금주가 찾을 수 있는 가지급금 등의 액수를 높이고, 찾을 수 있는 시점도 앞당겼다.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원금 규모를 4500만원으로 높였다. 현재는 2000만원이다. 또한 영업정지일 이후 2주 후에 찾을 수 있던 것을 4영업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내년 주요 정치 스케줄을 앞두고 적기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게 되 부실을 더 키우는 시간만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자생 기회를 주는 동안 부실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공적자금 투입액만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9월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그 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 결국 국민부담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대책이 실질적인 해결 의지 없이 국민 불안을 잠시 잠재우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향후 연쇄 금융위기에 대한 리스크관리와 부실방치의 리스크의 비중조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