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EU 경쟁정책협의회 개최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회의실에서 호아킨 알무니아 EU집행위 부위원장(부총리급) 등 EU 경쟁당국 대표단과 한·EU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국제카르텔, 다국적 M&A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회의에 공정위에서는 김동수 위원장 등 5명이 참석하고, EU 경쟁당국에서는 알무니아 부위원장과 토마즈 코즈로우스키 주한 EU 대사 등 총 7명이 참석한다.

주요 논의 내용은 최근 국제카르텔과 다국적 M&A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대응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국은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의 조화 문제, 상품융합에 따른 시장획정 문제, 법위반행위의 경쟁제한 효과 판단문제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미국과 함께 세계적으로 경쟁정책과 법집행을 주도하는 EU경쟁당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경쟁당국의 위상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