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中·호주 자원세 인상에 우려 표명"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중국과 호주가 자원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자원세(稅)를 개편함에 따라 석탄·철광석·희토류의 수입가격이 오르고, 이로 인해 중국과 호주에 진출한 자원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주요 자원보유국의 자원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과 호주 등 주요 자원수출국은 자원국유화, 수출량 제한, 자원세 부과 등을 통해 자원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4월 희귀자원 보호를 위해 희토류에 대한 자원세를 10∼20배 상향조정했으며, 원유·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을 현행 5%에서 5∼1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원세 개혁안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액정표시장치(LCD), 발광다이오드(LED) 등 첨단 정보기술(IT) 산업 비중이 높아 희토류 가격 상승시 관련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호주 또한 내년 7월부터 자국 내 자원개발 순이익금의 30∼4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광물자원 임대세'(MRRT)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호주는 철광석과 석탄에 대해 투자수익률(ROI)이 호주 장기채권금리(현행 5% 수준)보다 7%포인트 이상 웃돌면 이익의 30%의 세율을 부과하고, 석유와 천연가스에는 40%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과 철광석 수출국이며, 우리나라는 호주로부터 전체 광물 수입액의 3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의 자원세 인상은 우리나라에도 악재가 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해외자원 직접투자 확대와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특정 지역에의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자원협력과 교류를 증진해 국내 자원개발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