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공동채권 유로본드 발행되나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 번진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재정 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려면 유로본드(유로존 공동채권)를 발행해야 한다고 지난 9일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가 주장한 가운데, 실제로 유로본드가 발행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란드레우 총리는 "유로존이 금융시장을 진정시키려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그 대책으로 금융세 도입,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강화 등과 함께 유로본드 발행을 제안했다.

유로본드 발행 구상은 파판드레우 총리 뿐만 아니라 룩셈부르크 융커 총리(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 그리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역내 재정 위기의 근원적 해법으로 선호되고 있다. 오는 2013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하는 EFSF를 유로본드가 대체해 역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부분까지 발행 규모를 늘림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회원국이 필요한 재원의 100%를 유로본드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유로본드를 발행하면 독일 등이 회원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할 때 강조해온 민간채권단 손실분담 문제도 해결된다고 지지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유로본드의 발행이 언급되는 또다른 이유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만으로는 유로존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ECB가 지난 8일부터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매입에 나섬으로써 이들 국가의 국채금리 급등세가 일단 멈추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탈리아 채권 발행잔액이 1조8천억유로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ECB가 가동을 시작한 `특단의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유로존 재정 위기가 다시 악화하는 조짐을 보일 경우 현재 4천400억유로 규모인 EFSF를 증액하는 사안과 더불어 유로본드 발행 논쟁 역시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등은 EFSF 기금 증액과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 재정 위기에 빠진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을 느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에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을 낳을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