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구제금융 3개국, 재정 위기 원인은?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유럽 3개국은 왜 지금 빚더미에 깔려 구제금융을 받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까?

기획재정부는 12일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재정위기 원인 및 경과'라는 자료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산업경쟁력이나 잠재성장률 약화, 금융위기 당시 지출 확대 등이 위기의 불씨가 된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국가별로는 그리스는 공공부문 팽창과 엄청난 지하경제 비중이, 포르투칼은 낮은 생산성, 아일랜드는 부동산 거품 붕괴가 특징으로 꼽혔다.

∇ 그리스

그리스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13.6%)의 2배에 육박하는 24.7%였다. 이로 인해 정부의 세수 기반이 취약했다. 또한 1980~1990년대 사회주의 정부의 장기집권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군살도 많아졌다.

평균임금 대비 연금액은 95% 수준으로 영국의 3배가 넘었다. 과도한 연금이 정부에 부담이 된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EU)의 재정안정화 프로그램을 지키지 않았고, 유로화 가치가 상승했지만 환율 조정 메커니즘이 없어 대외 경쟁력도 약화됐다.

∇ 포르투칼

포르투갈은 높은 실업률과 낮은 생산성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가 문제였다. 제조업 기술력도 낮아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냈고, GDP 대비 총 외채규모는 2009년 232%나 됐다. 이러한 결과로 포르투칼은 지난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1%에도 못 미쳐 유럽에서 가장 낮았다. 이런 상태에서 재정운용도 방만했다.

이러한 포르투칼은 구제 금융을 받지 않고서는 대책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엉망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구제금융을 받아도 경제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유로존에 가입한 뒤 독일 수준으로 국채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생긴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버블을 낳았고, 그 거품이 빠지면서 초래된 은행부문의 부실이 정부 재정악화로 전이됐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이 심화되면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잠재성장률은 떨어졌다. 그러면서 경상수지도 악화됐다.

하지만 앞의 두 나라보다는 구제금융 상태에서 빨리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국가는 지금도 불안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부는 "구제금융 이후 단기 유동성 위기가 완화되거나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됐으나 포르투갈은 재정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아일랜드는 은행권 부실 우려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