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갤럭시탭 독일 外 유럽판매 허용

[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독일 외 유럽 판매(현재 소송 중인 네덜란드 제외)가 가능해졌다.

다우존스통신은 16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해 내렸던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 지역에서의 판매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법원의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자신들이 한국에 소재를 둔 기업의 독일 외 유럽지역에 대한 판매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자국 외의 다른 유럽지역에서의 판매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독일 법인의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의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16일 삼성도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애플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삼성의 이의신청을 1차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유럽 수출이 불가능해졌던 갤럭시탭의 수출길이 다시 열렸을 뿐 아니라 이번 결정이 앞으로 계속될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현재 소송을 진행중인 네덜란드와 독일을 제외한 유럽 지역에선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플이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독일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지방법원에서 독일법인에 대한 판매중지 판결은 유지하면서 삼성전자 본사 부분에 대해선 이의제기를 인정했다"며 "이 때문에 독일을 제외한 다른 유럽 지역에선 갤럭시탭을 팔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1차 결정으로 판매중지가 풀린 것이고, 삼성전자가 제기한 반대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은 25일 나온다"며 "설사 25일 판결이 애플에 유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유럽 다른 지역에선 갤럭시탭을 판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