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480조, 민간이 60∼70% 부담해야"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통일 후 10년 동안 통일비용으로 480조원이 필요하며, 민간이 60∼70%, 정부가 30∼40%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성호 충북대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의 혁신도시 투자비용이 5조원 정도로, 북한에 비슷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2조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북한에 240개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통일 후 10년 동안 480조원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안 교수는 "통일비용의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 민간부문 60∼70%, 정부부문 30∼40% 비율이면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며 "10년 기준으로 통일금융상품 20조원, 대기업의 통일준비사업 260조원, 통일복권 20조원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안(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부문 재원(40%)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절반씩 구성하고 소득세와 법인세에 누진율을 적용해 직접세로 전 국민에게 매년 20만원 가량을 부과해 매년 10조원을, 간접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에 크게 못 미치는 부가가치세율(10%)을 인상하는 방안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