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삶의 질', 주요 39개국 중 27위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에 포함된 39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와 성장동력도 각각 19위, 18위로 중위권에 머물렀고, 환경은 그나마 높은 14위였지만 국가경쟁력 4대 부문 가운데 상위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성장동력 ▲삶의 질 ▲환경 ▲인프라 등 4개 대분류의 15개 중분류, 50개 세분류 항목을 활용한 국가경쟁력 지표를 개발해 항목별로 순위를 매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2000년과 2008년 모두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 부문의 세부 지표(2008년 기준)는 수명(20위)과 사회지출(31위), 보건(28위), 사회적안전(26위), 경제적안전(29위), 분배(23위), 빈곤율(24위) 등 대부분의 순위가 낮았다.

모든 지표가 대체적으로 중하위였지만, 중분류 항목 가운데서 2008년 기준으로 기술혁신(4위)과 녹색산업(10위), 인적자본(10위) 등이 우수했고, 소분류 항목에서는 하이테크산업(2위), 교통(2위), 교육여건(3위) 연구개발(5위), 근로시간(5위)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보고서는 경제지표는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나 삶의 질 영역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발전방향을 경제성장 일변도의 국정운영에서 종합적 비전을 지닌 국정 운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정체하고 있어 '이스털린의 역설'(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정체되는 현상)이 적용된다"며 "성장과 사회통합,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전략의 모색이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리처드 이스털린은 미국의 경제사학자로 1974년 ‘소득이 높아져도 꼭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논문을 발표해 행복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