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日, 부채비율 200%로 선진국 중 최악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24일 재정 악화와 정치불안을 이유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단계 강등했다.

무디스의 일본 신용등급 강등은 사실 예상된 것이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 1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8년9개월 만에 AA에서 AA-로 내린데 이어 무디스도 지난 2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Aa2)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해 등급 강등을 예고했다.

무디스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정부가 국가부채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디스는 이날 성명에서 "신용등급 강등은 2009년 경기침체 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등으로 촉발됐다"면서 "부채 증가속도를 늦추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채와 지방채를 합한 일본의 전체 국가채무가 올 연말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4.2%로 악화되고, 내년에는 210.2%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최근 재정 문제가 부각되어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수모를 당한 미국의 98.5%는 물론 이미 재정 위기에 허덕이고 있는 그리스의 136.8%, 아일랜드의 112.7%도 상회하는 OECD 최악 수준이다.

또한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92조4천억엔인데 반해 세수는 40조9천억엔에 불과, 공기업의 특별회계 잉여금 등을 모두 긁어모아도 재정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44조3천억엔의 국채를 새로 찍어내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어 건전재정을 위해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일본이 선진국 최악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은 과거 자민당 정권이 세수에 아랑곳없이 국채를 찍어 예산을 불려온 탓이다. 여기에 재작년 집권한 민주당 정권의 `퍼주기 복지'가 재정에 주름살을 더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피해 수습을 위해 16조∼25조엔의 자금이 필요해 재정난의 가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일본의 재정 상태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고도 남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