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2013년 달성한다... 국가채무비율도 31%대로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가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애초 전망보다 2%포인트가량 낮은 31%선으로 끌어내릴 계획이다.

또한 보편적 복지 요구 증가가 포퓰리즘으로 비화하는 것에 대비해 '재정준칙'을 강화하고,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신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올해 출범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 올려 심의키로 했다.

선진국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동일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재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균형재정 시기를 2013년으로 당기는 것은 물론 지난해 33.4%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3년을 전후해 31%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불가능한 목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방향을 9월말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을 방침이다.

현 정부 직전인 2007년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0.7%였던 만큼 다음 정부에 넘겨줄 지표를 원래 수준에 가깝게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애초 2012년과 2013년 전망치는 각각 35.1%, 33.8%였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13년까지 31%대로 끌어내리려면 당초 계획보다 2%포인트 이상 낮춰야 한다.

금융위기와 2011년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 세계가 재정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까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MB정부는 경제에 있어서 만큼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 비율은 참여정부 직전인 2002년 18.6%였으나 2003년(21.6%) 20%대로 올라섰고 2006년(31.1%) 30%선을 넘어섰다. 참여정부 들어서 국가재정이 대폭 악화된 것이다. MB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08년에는 30.1%로 2년째 하락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재정투입을 늘리면서 2009년 33.8%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도 선진국들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국가채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수정 목표치 달성을 위해 먼저 재정 준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만든 재정준칙에 따르면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가져가기로 했는데, 이를 더 엄격히 지키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를 고려해 현재 정부 내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법적 기반을 강화해 예산편성과정은 물론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과정에서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또 각 부처가 의무지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원 확보대책을 함께 마련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보다 강력하게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가동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실시, 군살을 빼게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가 연간 500억원 이상, 총지출 2천억원 이상의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지출이 뒤따르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재정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 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 상정해 검토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