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3대 무상복지 비용, GDP 1.49%까지 증가"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3대 무상복지 제도가 2017년까지 도입되면 2050년에는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49%까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공개한 '무상복지 장기비용 추계' 보고서에서 3대 무상복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점진적으로 도입된 상황을 가정하고 3대 무상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구 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계산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3대 무상복지 제도 도입이 완료되는 2017년에는 비용이 GDP의 1.16%지만,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 2050년에는 1.49%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2050년 전체 복지제도 유지 비용은 GDP의 23.5%에 이르러 2007년 서유럽의 평균 복지비용(GDP의 23.7%)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

한경연은 "고령화로 기존 복지제도가 위협받는 실정에서 3대 무상복지까지 도입하는 것은 재정 부담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고령화 비용 부담이 큰 제도의 지출 증대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