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리 공론화 과정 시작돼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시작된다.

지식경제부는 2일 한국원자력학회 컨소시엄이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로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을 확충하면 임시저장시설 포화시점을 당초 예상보다 8년 뒤인 2024년으로 늦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임시저장 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절차와 건설에만 최소 6~10년이 걸리고, 시설 확충에 대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칠 경우 이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임시저장 시설 확충에 들어가도 늦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임시저장 시설 설치를 놓고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시작한 것이다.

이번 포럼에는 지역,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30-50명 가량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방향에 관한 대(對)정부 정책건의서를 만들게 된다.

정부는 포럼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원자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안건으로 올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기본원칙을 확정하고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공론화 절차를 거쳐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