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4천470억弗 `경기부양안' 공개... 한국 또 언급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4천470억달러가 소요될 경기부양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3천억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다. 하지만 이미 경기부양 대책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법안 통과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번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또 한 번 `한국'을 모범사례로 역설해 관심을 모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7시(미 동부시간) 미 의회 합동연설을 통해 "국가적 위기에 당면해 우리가 정치적 서커스를 중단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의회에 '미국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 AJA)'을 제안하고 이를 즉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법안의 목표는 건설노동자, 교사, 퇴역군인, 오랫동안 실업자였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지금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근로자의 급여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예산안에서 4.2%로 낮춘 급여세를 3.1%로 더 낮추겠다는 것으로 세금감면 규모는 2천450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당초 올 연말에 6.2%로 환원할 예정이던 급여세 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오히려 더 낮춘다는 의미다.

아울러 사회보장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도 기존 6.2%의 절반인 3.1%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함께 학교시설 현대화, 교통기반 프로젝트 등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지출에 1천50억달러를 투입할 것이며, 600만 명의 실직자들에 대한 실업수당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교사들과 응급대원 해고를 미루는 주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350억달러로 추산되는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사 일자리 28만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일자리 법안을 통과시켜 모든 주에서 수천명의 교사들이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면서 "한국과 같은 곳에서는 교사들을 증원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해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을 언급했다.

미 정부 소식통들은 이 법안을 실행하기 위해 4천470억달러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증세 방안에 반대해온 공화당 측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의회에 부양책으로 인한 지출을 상쇄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통과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파나마와 콜롬비아, 한국 등에서 더 많은 상품을 더 수월하게 팔기 위해 무역법안을 처리할 길을 열때가 됐다"며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기아나 현대(차)를 살 수 있다면, 한국인들도 포드, 쉐보레, 크라이슬러(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FTA의 즉각적인 비준동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