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 곤란"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한나라당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방문규 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9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연금제도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논의와 대상을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금액의 5%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6%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1%포인트 인상하는데 재원이 7천억원 정도 소요된다.

방 심의관은 한나라당의 요구와 관련, "기초노령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와 같이 묶어 종합적으로 연금제도의 구조에 대한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며 "자기 부담을 하는 국민연금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하고 기초노령은 어느 정도로 할지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지급액을) 올릴지 말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소득 7분위의 노인에게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저소득 노인계층으로 대상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기초노령연금 대상의 축소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정부는 지급액은 인상하는 대신 지급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기초노령연금제 개편을 원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지급대상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급액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모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을 못 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혜택이 충분치 못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된 복지 제도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들 가운데 소득수준 하위 70% (376만명)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월평균 9만12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의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지만 자녀가 주는 용돈, 자녀 명의의 부동산 소득 등은 소득 산정 대상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