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EU 회원국들, EU 예산 5% 증액안에 퇴짜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유럽연합(EU)이 내놓은 중ㆍ장기 예산을 5% 증액하겠다는 방안이 주요 회원국들에게 `퇴짜'를 맞았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등 EU의 `큰 손' 국가들은 12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8개국 만의 각료회의를 연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요청한 2014-2020년 예산안은 과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8개국은 "회원국들은 EU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상당히 노력해 왔으며, 동시에 각국이 강력한 부채 감축과 예산 절감 노력을 강력히 수행 중인 상황"이라며 "EU의 공공지출만 이러한 절감 노력에서 예외일 순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동요 등으로 회원국 정부들이 사회적 반발을 무릅쓰고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펴는 현실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조만간 다시 만나 별도의 EU 예산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집행위가 요청한 예산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EU 집행위는 `EU 세금'과 `금융거래세'를 신설해야만 늘어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2014-2020년 7년 동안의 예산으로 1조 유로를 요청하는 안을 제출했다.

EU 예산안은 회원국들과 유럽의회가 논의해 결정하게 되며, 예산안 제출에서 최종 확정까지는 최대 2년 걸릴 수 있다.

한편 이날 8개국들이 예산 총액을 최대한 줄이자는 데는 동의했으나 부문별 예산 배정에 대해서는 나라별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