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규제 문제로 ECB 제소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영국 정부가 금융규제 문제로 유럽중앙은행(ECB)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 정부가 ECB를 상대로 법적 분쟁에 나서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뉴스 등 외국 언론들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일부 유로화 표시 유가증권의 청산소를 반드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안에 두도록 하는 ECB의 방침이 유럽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영국 재무부는 ECB의 "이번 결정이 유럽 법률과 근본적인 단일 시장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의 개입 없이 신속하게 이 일을 해결하고 싶지만 필요하다면 법적 행동의 지속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ECB의 방침이 실현되면 영국에 있는 청산소들 중 일부가 유로존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영국이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