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예산초과 지출국 금융제재 강화키로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예산 초과 지출국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EU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폴란드 정부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유럽의회와 EU 정부들 간에 일련의 협상안이 합의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6 패키지'로 알려진 이 협상안은 16일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EU 재무장관 회의에 제출돼 승인을 받으면 이달 말 유럽의회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협상안에 따르면, 과도한 재정적자로 운영되는 국가들은 봉쇄 계정에 돈을 예치시켜야 하며, 적자 한도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 돈으로 징벌적 벌금을 부담토록 했다.

또 재정적자가 한도에 근접한 국가들이 과잉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결 시스템도 개정해 예산낭비가 심한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EU 관리들은 유로존 국가들이 시장을 안정시키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보다 강경한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