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균형재정 위해 세출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균형재정 달성 시점을 2013년으로 1년 앞당기기 위해 세출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재정건전성 유지 대책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해마다 결산하면 남는 불용액 정도의 군살을 빼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지출 증가율을 세입 증가율과 적어도 3%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도록 준칙 형태로 엄격히 한다면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세제의 자동안정장치 기능을 확보하려면 소득분배적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그와 함께 복지와 관련된 세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