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더블딥 가능성 1/3 정도로 높아져"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하면 3분의 1 정도로 최근에 높아졌다고 한다"며 경기침체 가능성에 경계의 뜻을 밝혔다.

또 올해 세수에 대한 질문에는 "올해 세수는 당초 대비 5조원 가까이 더 징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고 "조세부담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비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지금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유가가) 오래 지속되고, 이것이 추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젠 고유가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생각하고 절약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변수에 최대한 무리하게 끌어내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행태 자체를 고유가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특정 기업을 사례로 들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순환출자에 비중을 둘 것인가, 일감 몰아주기를 줄이는데 비중을 둘 것인가에 대해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입법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표본을 만들 때 특정기업 사례를 염두에 두면 오류 날 수 있다. 생각 가능한 경우를 놓고 심층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예대금리차로 은행이 과도하게 올리는 수익에 과세할 의향이 없느냐는 물음에 "금리차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확대돼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금카드결제 활성화 방안과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거래와는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유보적 태도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부실시공이나 체불, 설계변경을 기대하고 저가로 덤핑 투찰하는 사례에 대해선 엄격한 제재가 공정하게 주어진다면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감리 강화, 체불임금 제재, 저가심사 강화 등 6개 군으로 나눠 제한경쟁해 대ㆍ중소기업, 중앙ㆍ지방간 공정수주 기회를 주는 보완책을 마련하면 2~3년 안에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조세정책도 3~5년 시계의 가칭 '조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중기적 관점의 조세기본계획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해 "100세 시대 도래에 관한 정책과제를 묶어서 11월께 완성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