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예산 22조6천억원... "경제 활성화 위해 적정수준 유지"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22조6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의 완료로 전체 SOC 투자규모는 줄였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적정수준을 유지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늘리고 골목상권 지원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며, 정부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신성장동력과 녹색산업,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예산안 경제활력·미래대비 투자'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전체 SOC 예산이 22조6천억원으로 올해의 24조4천억원보다 낮지만 4대강과 여수엑스포를 제외한 SOC 투자는 22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고속철도(호남선 등)와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투자는 2조7천414억원으로 올해보다 33.9% 늘렸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교통망(공항·수도권 연계망)에는 올해보다 16.8% 증가한 5천686억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또 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환경기초시설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4대강 외 수질개선 투자는 1조3천97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 증액했으며, 쓰레기 처리시설은 올해보다 23% 많은 94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분야는 창업자금 및 투자·융자복합금융지원에 올해보다 2천300억원(19.2%) 늘어난 1조4천3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도 7천150억원으로 올해보다 13.7% 증액했다.

특성화고 기술과 기능 교육 지원 대상을 올해 153개에서 내년은 200개로 늘리고, 골목상권 활성화하고자 '나들가게'를 내년까지 1만개 공급하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투자는 내년에 1조8천594억원으로 올해보다 15.3% 늘렸으며, 이 예산으로 축사와 원예, 과수 등의 시설현대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강소농 육성 사업(85억원)과 종자강국 도약을 위한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25억원)를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예산을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에는 2천100억원으로 대폭 늘렸고,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에도 올해의 2배인 68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원천기술 투자를 처음으로 50% 이상 확대했으며, 줄기세포 분야에 1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은 문화콘텐츠 지원에 887억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97.6% 늘렸고, 3D와 스마트 등 첨단문화 산업 분야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5천26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감축 의무가 부과되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제를 원활히 이행하고자 2천225억원을 투자하며 공공부문의 전기차 보급을 내년에 2천500대로 올해의 3배 수준으로 늘리고 전기자동차, 클린디젤차 등의 기술개발에 5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경 분리를 위한 농협 구조개편에 4조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재정에서 3조원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공사에서 1조원을 현물로 출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