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4대강 효과 없다" vs "4대강 효과 크다"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2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완공을 앞둔 4대강의 홍수예방 효과와 지류ㆍ지천 사업, 친수구역 사업 등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하지만 여당의 백성운 의원은 야당의 4대강 공세를 반박하며 4대강 준설효과가 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이후에도 국가하천 3조7천억원, 지방하천 11조3천억원 등 15조원을 투입해 지천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지천 사업은 예산과 규모만 줄어든 제2의 4대강 사업이며, 지천 홍수피해 등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자인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지류ㆍ지천 사업의 128개 공구 중 300억원 미만 공사가 84개로 전체 공사의 66%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라며 "300억원 미만 공사로 의도적으로 쪼갠 것은 아닌지 공사 내용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재퇴적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인제대 박재현 교수가 낙동강 300여 지점의 수심을 조사한 결과, 준설작업이 끝난 곳에서 전체 준설량의 10~15% 정도가 재퇴적됐다"며 "앞으로 4대강 준설에만 연간 5천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도 "낙동강 사업 현장 방문 결과 지천ㆍ지류 합류 지역 등에서 유속이 느려지는 등 광범위한 재퇴적이 일어나고 있다"며 "재퇴적 현상을 모니터할 중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재준설로 발생하는 비용도 걱정할 만큼 크지 않으며 면밀한 점검을 통해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준설토 판매 수익금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가 4대강 준설토 판매로 얻은 국고 수익금을 다시 4대강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않고 지자체는 민간에 헐값으로 준설토를 팔아 넘겼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는 준설토 판매로 인한 국고 수익금을 909억원으로 잡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며 "하지만 지자체가 1892억원의 준설토를 판매했는데도 국고수익은 0원"이라고 추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자체에 골재 판매를 맡겨두니 제 멋대로 팔아 넘겼다"며 "준설토 시세가 ㎥당 1만원 가량인데 대구·경북 지역 지자체는 하천점용료에도 못 미치는 1300~2000원대에 팔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이 "2012년부터 정상적으로 회수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그때면 정부도 바뀌고 장관도 여기 없다"고 맞받아쳤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의 홍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반박 주장도 이어졌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강원도를 제외한 4대강 유역의 수해 피해 규모는 장마기간 동안 비슷한 강우량을 기록한 2003년, 2006년과 비교해 한강수계와 낙동강은 오히려 피해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먼저 "2011년은 장마기간의 피해를 산출하고 1998년과 2006년은 장마가 아닌 재해가 집중된 기간으로 비교했다"며 국토부가 4대강 홍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피해액 산정기준을 달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강수계의 경우 올해와 강우량이 비슷한 2006년 기준 홍수 피해액이 1천39억원에서 올해 1천918억원으로 늘어났고, 2006년에는 70% 가량인 1조3000억원이 4대강 구간과 관련이 없는 강원도에 집중됐다"며 "4대강 구간과 관련된 낙동강 수계는 2003년 357억원에서 576억원으로 늘어 홍수 피해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국토부 주장은 날조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홍수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2006년 홍수피해가 컸던 강원도의 피해 규모까지 통합 산정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강원도는 영동지역을 빼고 대부분 한강수계에 포함돼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재해기간도 그게 언제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같은 지역에 유사한 양의 비가 내렸을 때 피해가 10분의 1 수준이라는 얘기라 잘못된 바 없다"고 맞섰다.

4대강 인근 친수구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4대강 친수구역 개발로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한 주변 지역에 대한 대규모 규제 완화가 임박했다"고 지적했고, 백재현 의원은 "4대강 주변은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규제로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하며, 인근의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수요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여주군이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포보 주변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민주당의 집중 공세에 반박하며 4대강의 준설 효과 등에 대해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백 의원은 "시간당 30mm 이상의 큰 비가 2005년과 2009년에 각각 50일과 40일 내렸다면 올해는 102일이나 내렸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올해 홍수 피해가 커야 했지만 올해는 집단 이재민 등이 발생한 건이 전혀 없었다"며 "2006년과 올해 내린 비의 양과 내린 지역이 다른데 (야당측이) 비교가 다른 것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또 "지금까지 홍수대책이 제방을 높이는 것이었다면 4대강 사업은 전 구간에 대해 하천 바닥 준설을 통해 홍수 예방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야당의 주장처럼 지류를 먼저 했더라면 본류의 홍수위가 높아져 피해가 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사태는 해당지역에 호우가 얼마나 오는지에 대한 결과고, 하천 피해는 해당 하천의 강우량이 문제가 아니라 상류 유역의 강우가 중요하다"며 "해당 지역에 비가 얼마나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며, 상류 및 유역에 얼마나 오느냐가 홍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