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26조1천억원‥ 전년比 5.5% 증액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일자리 늘리기와 맞춤형 복지에 초점을 맞춘 내년 나라 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17조원 늘어난 326조1천억원으로 편성됐다.

2013년 균형재정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4%포인트나 낮췄다.

저임금 근로자 122만명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3분의 1을 재정에서 처음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22만개 등 총 56만개의 일자리가 재정지원을 통해 만들어지는 등 일자리 예산을 처음으로 10조원 넘게 짰다.

만5세아는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 혜택을 받으며, 내년부터 국가장학금이 조성돼 대학등록금 부담이 평균 22% 가량 줄어든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한 장애인과 노인 등 6만1000명이 기초수급권자로 새롭게 포함돼 생활비 및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게된다.

주택구입·전세자금으로 8%가량 늘린 6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공무원 보수를 3.5% 올리면서 호봉승급을 고려한 공무원 인건비를 4.2% 증액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309조1천억원)보다 5.5% 늘린 326조1천억원으로 짰다. 예산은 올해보다 4.9% 늘어난 227조원, 기금은 6.9% 증가한 99조1000억원이다.

총수입은 올해(314조4천억원)보다 9.5%(29조7천억원) 늘어난 344조1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예산은 10.6% 증가한 234조5000억원(국세수입은 9.7% 늘어난 205조9천억원, 세외수입은 16.7% 늘어난 28조6천억원), 기금수입은 7.2% 증가한 109조6천억원이다.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9.2%로 예상됐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애초 예상(4.8%)보다 낮은 4.5% 증가에 그친다는 전제로 이뤄졌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8조원 흑자로 올해 5조3000억원보다 12조7000억원 개선됐다.

외화예산의 기준이 되는 환율은 직전 3개월 평균인 달러당 1,070원이 적용됐다.

세외수입에는 산업은행 지분 매각(9천억원)이 처음 반영됐고 올해 각각 7천억원씩이 반영됐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업은행(1조원)과 인천공항공사(4천억원) 지분 매각 수입도 포함됐다. 인천공항은 국민주 방식으로 지분 20% 매각을 추진 중이다.

내년 관리대상수지는 14조3천억원 적자로 GDP 대비 -1.0%로, 올해 예산(25조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줄어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도 올해 2.0%에서 내년 1.0%로 개선된다.

국가채무는 448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32.8%로 각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 시기로 잡은 2013년 재정수지는 애초 6조2천억원 적자에서 2천억원 흑자로 수정됐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4.0% 낮게 편성했다”며 “2013년 GDP 대비 국가채무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2014년 이후에는 20% 후반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대학등록금 부담 22% 완화에 1조5천억원이 드는 교육 분야가 9.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지방교부세 9.6% 증액안과 취득세 인하 보전분 2조1천억원, 선거관리비 4천784억원이 포함된 일반공공행정이 8.2% 늘었다.

보건복지노동은 92조원으로 6.4% 늘었다. 증액폭은 5조6천억원으로 가장 컸다.

공정개발원조(ODA)를 1조8천700억원으로 13.5% 증액하고 국제기구 분담금도 1조원대로 늘린 외교통일(8.1%)을 비롯해 연구개발(7.3%), 공공질서안전(6.5%), 환경(6.3%), 방위력 개선비를 10조원대로 늘린 국방(5.6%)도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22조6천억원으로 7.3% 줄었다. 다만, 4대강 사업을 빼고 보면 4.5% 늘었다.

중점 추진과제별로 살펴보면, 2012년 예산은 특별히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해 ‘4대 핵심 일자리’ 및 ‘재정지원 일자리’에 총 10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을 보면 △청년 창업 활성화(4953억원, 110.8%↑) △고졸자 취업지원(6429억원, 14.2%↑)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2170억원, 66.3%↑) △사회서비스 일자리(6451억원, 26.1%↑)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38.9% 늘린 2조원을 투입하고, 직접 일자리도 올해 54만1천개에서 56만2천개로 2만1천개 늘린다. 특히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악영향을 고려해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2만개로 축소해 연장한다. 이에 따라 △직접일자리 창출(9조4530억원, 5.5%↑) △고용서비스 인프라(6조9504억원, 5.4%↑) 등이 포함됐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를 위해 670억원을 들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가 3분의 1씩 부담함에 따라 월소득 100만원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월 1만6천700원 줄어든다.

복지분야에선 민간병원 영유아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내린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9만5천명)에 교육급여(부교재비)를 신규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25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문화바우처를 준다.

비수급 빈곤층 6만1천명을 기초수급자에 포함하고 기초수급자 대상 건강검진도 시행한다.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을 1만5천가구에서 1만8천가구로 늘리고 근로소득장려금도 월 20만6천원에서 25만9천원으로 늘린다.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취학전(84개월)까지 양육수당을 월 10만~20만원 지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도 1만9천명 늘린다.

구체적으로 서민·중산층을 위한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예산을 도입해 △보육(1조3799억원, 188.5%↑) △교육(1조6578억원, 1128.8%↑) △문화(573억원, 50.3%↑) △주거·의료(16조2507억원, 6.7%↑) △저소득층(2700억원, 811.5%↑) △ 장애인(3696억원, 197.5%↑) △노인(6798억원, 8.3%↑) △다문화가족(524억원, 12.0%↑) △농어업인(4358억원, 15.2%↑) △장병 및 전·의경(1조3887억원, 9.5%↑) △국가유공자(2조6587억원, 8.0%↑) 등 사람희망 11대 과제에 4조4000억원이 늘어난 25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수준인 1조70억원으로 짰다. 여기엔 비료 30만t(2천189억원)과 쌀 40만t(3천100억원) 등 인도적 지원 예산 6천550억원이 포함됐다.

내년 국채발행한도는 80조9천억원, 국채이자지급액은 13조5천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