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무면허 적발 5년간 8만7천여건... 재범률 25.4%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최근 5년간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건수가 무려 8만7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 하루에 거의 50건이 적발된 것이다.  

재범률도 무려 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과 적재불량으로 잦은 안전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화물차의 운전자 가운데 상당수가 무면허자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화물차인데, 이에 대한 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각종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 장비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자동차 무면허 적발 현황'을 인용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화물차 무면허 운전 적발 사례가 8만7천3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과거 무면허로 적발됐다가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경우가 2만2천여건으로 재범률이 무려 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들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건설기계의 노후화도 심각해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26만6천여대 가운데 사용연수 15년 이상이 전체의 23%, 20년 이상이 5.9%로 집계됐다.

또 지난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16만6천여대로, 이 가운데 67%는 부적합 원인이 도로 주행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동장치 불량으로 나타났다.

안홍준 의원은 "화물차 무면허 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건설기계 장비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부가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