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통화안정증권 잔액 사상 최대... 국채전환해야"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지난 7월말 통화안정증권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통안증권 잔액은 168조7천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았다.

통안증권은 1997년 말부터 올해 7월말까지 617.9%가 올라 같은 기간 국가채무 증가율 622.2%에 육박했다.

또 지난해말 정부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국가채무는 33.4%이지만, 통안증권잔액을 포함하면 47.4%로 뛰어오른다.

이 의원은 "199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통안증권잔액 급증에 따른 이자만 77조원에 이른다"면서 "통안증권잔액 급등은 금리상승 압력, 통화정책 운용 제약, 한은 수지 악화, 유동성 조절 어려움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부작용을 고려할 때 한은은 선진국처럼 통안증권을 국채 전환시키는 등 근본적인 축소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부채에 대한 국채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측은 이에 대해 "통화안정증권이 국채로 전환될 경우 국가채무를 크게 증가시켜 이자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이 심화되게 해 재정건정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이 필요할 때마다 신축적이고 시의적절한 유동성 조절을 하기 어렵다"고 밝혀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