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예산은 '일자리예산'... 일자리 확충 예산 10조 돌파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2012년 정부 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 확충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자 '4대 핵심 일자리'라는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재정으로 근로 빈곤층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일하는 복지'라는 키워드를 구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일자리가 곧 최고의 복지라는 정책 기조를 예산에 그려넣었다는 평가다.

◇일자리 예산 6.8% 증액

내년 일자리 예산의 규모는 역대 최대다. 올해 9조4천679억원에서 6천428억원(6.8%) 늘린 10조1천107억원으로 잡았다.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9조4천530억원으로 올해(8조9천574억원)보다 4천956억원(5.5%) 증액됐다. 이를 통해 직접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올해 54만1천명에서 내년 56만2천명으로 2만1천명 늘어나며, 2010년의 55만1천명보다도 많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직접 돈을 푸는 직접 일자리 ▲고용인프라 확충과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간접 고용 유발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예산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R&D는 일자리 예산 10조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거진 글로벌 재정위기라는 '상황 변화'도 일자리 예산에 반영했다. 2009년 '희망근로'로 시작된 이래 올해 끝낼 예정이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내년에 2만명(532억원)에 한해 연장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청년·고졸·사회서비스·글로벌 등 4대 부문 역점

정부가 일자리예산에서 가장 신경을 쓴 곳은 이른바 '4대 핵심 일자리'다. 내년 2조3억원으로 올해보다 5천606억원(38.9%)이나 늘렸다.

우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2천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아울러 프로그램도 공급자에서 수요자 위주로 바꿨다. 수요자가 창업프로그램이나 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350억원을 반영했다.

고졸자에 대해선 재학-구직-취업에 걸친 3단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고졸 취업지원 예산도 올해 5천629억원에서 내년에 6천429억원으로 14.2% 늘렸다.

재학 중에는 취업지원관 배치 특성화고를 100곳에서 150곳으로 늘리고 인턴십을 통해 심화 현장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직 단계에선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에서 고졸자를 올해 1만2천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늘리고 공공기관도 청년인턴 중 고졸 비중을 4%에서 20%까지 늘리도록 했다.

취업자에겐 학업을 계속할 기회도 제공한다.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와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지원에 12억원을 지원하고, 고졸 취업자를 위한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인원을 500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한다.

블루오션인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에 대한 예산도 1천305억원에서 2천170억원으로 66.3%나 늘린다. 영화·K-POP, 뮤지컬, 만화 등 창의적 문화콘텐츠 분야 등에 걸쳐 지원대상과 금액을 2천346명, 467억원에서 8천599명, 1천2억원으로 늘린다.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청년은 물론 베이비붐 세대의 글로벌 일자리도 확충한다. 대학 등 민간 주도 ODA 프로젝트를 신설해 189억원을 지원하고 ODA 인턴과 해외봉사단 지원 예산도 907억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과 노인은 서비스 혜택을 보고 돌보는 사람은 일자리를 가지며 부양가족에겐 일할 여건을 제공하면서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는 평을 바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16만7천명에서 17만5천명으로 늘린다.
 
◇저임금 근로자 122만명에 사회보험료 국고 지원

'일하는 복지 측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을 사회보험료 지원에 투입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를 선례로 향후 유사한 재정 지원요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파격적이다.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의 근로자가 대상이다. 내년 기준으로는 월 임금이 124만원 이하가 대상으로 122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가 3분의1씩 부담하며 국민연금과 사회보험료가 대상이다.

월소득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근로자는 올해 월 5만500원을 국민연금과 사회보험료로 냈지만 내년에는 3만3천700원으로 1만6천700원 가량 부담이 준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거치기 때문에 670억원이 반영됐지만 연간으로는 2천2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밖에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를 5만명에서 7만명으로 늘리고, 참여자가 탈수급하더라도 교육·의료관련 이행급여(1인당 연간 252만원 수준)를 3년간 제공하기록 하고 새롭게 51억원을 편성했다.

 베이비붐 세대 등 4050세대와 교육 소외계층의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학과 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데 133억원을 반영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 지원액도 1천405억원에서 1천700억원으로 늘렸다.

기초생활수급자, 여성 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을 늘리고자 지원예산을 2천320억원에서 2천487억원으로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