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 해결 놓고 독일 EFSF 표결에 이목 집중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29일(현지시간) 독일 의회의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증액안 승인 여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있다.

유럽판 IMF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EFSF의 증액안은 유로존 전체로 재정위기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유로존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EFSF 승인 여부가 중요한 국가는 독일이다. 유로존 회원국들 중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맏형'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EFSF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출자해야 하는 곳이며, 증액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이 독일이 이날 EFSF 증액안 표결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21일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 EFSF 역할 확대 등에 합의했다. 정상들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에 EFSF를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EFSF의 실질 대출 여력이 전체 기금규모인 4천400억유로로 증액돼야 한다. 그리고 이들 합의사항은 유로존 17개국의 승인을 얻어야 최종 확정된다.

EFSF 증악안이 통과되면, 이 자금을 이용해서 유로존 국가의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사들일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처럼 예비자금 성격의 신용 제공도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집행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EFSF 증액안마저 모두 통과되면 유로존 재정위기는 정점을 찍고 단계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EFSF 확대안을 승인한 국가는 구제금융 3국(그리스·포르투갈·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핀란드 등 10개국이다.

29일 표결이 이루어지는 독일 다음으로 오스트리아(30일), 에스토니아(30일) 등의 표결이 예정돼 있고, 네덜란드, 몰타, 키프로스 등은 내달 중순 이전 표결한다.

이 가운데 그리스 지원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비등한 네덜란드도 승인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독일마저도 승인한다면 다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독일 의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독일 여당 의원 13명이 EFSF 증액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할 계획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메르켈 총리는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만 증액안에 대한 과반수의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핀란드나 슬로베니아 등에서도 증액안이 무난하게 통과된만큼, 시장에서는 독일 의회도 증액안을 결국 통과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