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FSF확대안 승인.."유로존 큰 위기는 넘겨"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독일 의회가 29일(현지시간)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대출 여력 확대와 역할 강화 방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그리스 디폴트 등 유로존 재정 위기가 크게 진정될 것으로 보이며, 유로존 위기로 혼란을 겪었던 전 세계 금융시장에도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하원(총 의석수 620)은 이날 EFSF 확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3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불참 9표 등으로 가결했다.

특히 집권 연정이 독자적인 과반수(315표) 확보에 성공했다.

EFSF 증액안이 통과됨에 따라, 독일이 분담을 보장하는 EFSF의 기금 규모는 기존 1천230억 유로에서 2천110억 유로로 늘어나게 됐다.

의회 통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했지만, 투표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이날 투표 전에 독일 여당 의원 13명이 EFSF 증액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할 계획으로 알려지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로존 회원국들 중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맏형'인 독일은 EFSF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출자해야 하는 곳이기에, 증액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523표나 얻으며 압도적으로 EFSF 증액안이 통과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그동안 연정 내부 불협화음으로 말미암은 지도력 부재 우려를 해소하고 유로존 위기를 해결할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집권 기독교민주당의 페터 알트마이어는 표결 직후 ZDF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연정의 결속이 이탈보다 강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21일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 EFSF 역할 확대 등에 합의했었다. 정상들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에 EFSF를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EFSF의 실질 대출 여력이 전체 기금규모인 4천400억유로로 증액돼야 하며, 정상들의 합의사항은 유로존 17개국의 승인을 얻어야 최종 확정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독일의 의회 승인으로 인해 현재 EFSF 확대안을 승인한 국가는 구제금융 3국(그리스·포르투갈·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핀란드, 독일 등 11개국이 됐다.

30일에는 오스트리아와 에스토니아가 각각 표결이 이루어지고,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몰타, 키프로스 등은 내달 의회 표결이 예정돼 있다. 지금까지 11개국에서 의회 승인이 이루어진데다, 유로존에서 가장 중요한 독일에서까지 압도적으로 통과가 된만큼 EFSF 증액안은 나머지 국가들에서도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