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FSF 확대안 승인... 유로존 전 회원국 승인 청신호 커져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독일 의회가 29일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확대안을 승인함에 따라 EFSF 확대가 유로존 17개 회원국 모두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로존 회원국들 중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맏형'인 독일은 EFSF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출자해야 하는 곳이기에, 증액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내부에서 증액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이런 독일에서 찬성 523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불참 9표라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법안이 통과돼 나머지 유로존 회원국들에 미칠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 그리스에 대한 2차 금융지원 등이 가능해지게 돼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높아지게 됐다.

이날 독일의 의회 승인으로 인해 현재 EFSF 확대안을 승인한 국가는 구제금융 3국(그리스·포르투갈·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핀란드, 독일 등 11개국이 됐으며, 오스트리아(30일), 에스토니아(30일) 등은 이번 주 표결이 이루어지고, 네덜란드, 몰타,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등은 내달 표결한다.

독일의 EFSF 확대안 승인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슬로바키아의 경우 EFSF 확대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모두 통과시킨 상황에서 혼자만 부결시키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21일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 EFSF 역할 확대 등에 합의했었다. 정상들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에 EFSF를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EFSF의 실질 대출 여력이 전체 기금규모인 4천400억유로로 증액돼야 하며, 정상들의 합의사항은 유로존 17개국의 승인을 얻어야 최종 확정되는 상황이다.